정부가 과천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 과천에 추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교통마비와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과연 과천 주택공급 반대 목소리는 단순한 님비 현상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우려일까요?
과천 주택 공급, 전문가 경고등 켜진 이유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29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과천이 포함되면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과천이 이미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4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이들 개발 면적만 해도 기존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또 9,800가구를 더한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이건 과천의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통 대란은 기본이고, 환경 훼손과 기반시설 마비까지 예상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과천 중앙공원에는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조원 1,000여 명이 모여 "과천 주택공급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인원인데도 이 정도면 지역 사회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동네를 실험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경마공원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과천 주택 공급 정책 현황 분석
정부는 1월 29일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 8000 가구, 인천 100 가구 등인데, 이 중 과천이 9,800 가구로 경기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접근성도 좋아서 개발 적지로 본 겁니다.
국토부는 과천·주암지구와 연계해 직주근접형 첨단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지구 지정과 착공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우리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과천 주택공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와 논의해서 간극을 좁히겠다"라고 했지만,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큽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지자체와 주민은 난개발 우려를 각각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천 교통 대란, 주택 공급이 부채질하나
과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이미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출퇴근 시간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는데, 여기에 9,800가구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천대로와 국도 47호선은 서울 강남권으로 가는 주요 동맥인데, 이 길들이 완전히 막힐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은 "과천에 이미 2만 가구가 계획돼 있고, 인근 의왕 6만 가구, 화성 봉담 1만 가구까지 예정돼 있다"며 "정부안까지 더하면 과천은 교통지옥이 될 게 뻔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과천 주택공급 반대 이유 중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 구분 | 예정 가구 수 | 주요 도로 | 예상 문제 |
|---|---|---|---|
| 과천 기존 계획 | 2만 가구 | 과천대로, 국도47호선 |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 |
| 정부 추가 계획 | 9,800가구 |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 강남 접근성 악화 |
| 인근 지역(의왕·화성) | 7만 가구 | 주변 간선도로 | 광역 교통망 마비 |
국토부는 뒤늦게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건의사항을 5월 4일까지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집부터 짓고 나중에 도로 뚫겠다는 건 순서가 틀렸다"며 선(先) 교통 후(後) 공급 원칙을 강조합니다.
녹지 훼손 우려, 과천 환경 가치 지키려면
과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바로 '녹지가 많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경마공원 부지는 단순한 경마장이 아니라 말박물관과 녹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시민들의 휴식처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오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공간이 아파트 숲으로 바뀐다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과천은 면적이 작은 도시라 환경 수용력에 구조적 한계가 큽니다. 9,800가구가 추가되면 '녹지 파괴 주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 단체의 지적입니다. 한 주민은 "작지만 살기 좋은 과천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려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과천 주택공급 반대 운동에 환경 보호가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태릉CC 개발이 교통·환경 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전례를 들며 충분한 환경 영향 평가와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 사회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과천 주택 공급 대안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첫째, '선(先) 교통 후(後) 공급'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택 공급 전에 광역 교통망 확충, 상수도·하수처리·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 증설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만 짓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기존 도시의 재정비와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자연스러운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노후 청사 같은 공공 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 땅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셋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과천은 AI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이 있는 만큼, 주택만 잔뜩 지어놓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형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충분히 논의해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방통행식 행정으로는 과천 주택공급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균형 발전, 과천의 역할 재조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은 서울 집값 안정화가 목표지만, 과천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공급을 몰아넣기보다 수도권 전체의 균형 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천은 서울과 가깝고 주거 환경이 쾌적한 도시인데, 무분별한 개발로 이 장점을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일부에서는 경마장 이전 후 개발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입니다. 경마장이 40여 년간 주말마다 교통 정체,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경마장 세수입 비중도 줄어든 마당에, 주택과 기업 부지, 상업 시설로 개발해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고 자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입주 전 우려와 달리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고,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신규 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며 "잘만 하면 과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론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계획과 주민 합의입니다. 과천 주택공급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 모두 이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지역 주민이 말하는 과천 개발의 민낯
과천 주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주택 개발 철회하라", "과천을 죽이지 말라". 2월 집회에서 울려 퍼진 구호들입니다. 주민들은 과천이 이미 4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도시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경마공원 부지는 아이들과 추억을 쌓아온 녹지 공간인데, 아파트로 채워진다니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이전이 960여 명의 경마지원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산업 기반을 뿌리째 흔든다는 이유입니다. 한 조합원은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는 사람보다 건물이 더 중요한가요?"라며 호소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과천의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며 정부 정책을 '행정 폭거'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과천 주택공급 반대 운동이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지속 가능한 과천, 미래 주거 해법은?
지속 가능한 과천의 미래는 주택 공급량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주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도시 인프라의 확충과 효율적 활용이 우선입니다. 상수도, 하수처리, 소각시설 등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면, 신규 주택 공급 전에 이들 시설부터 개선하고 증설해야 합니다.
둘째, 과천의 자연환경과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친환경 개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보다는 녹지율을 최대한 유지하고,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과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택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산업 유치, 교육·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도시로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0년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 계획이 시민 반대로 철회된 사례처럼,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성공적인 개발의 열쇠입니다. 과천 주택공급 반대 목소리를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지 말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천의 선택,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때
과천 주택공급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 몇 채를 더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와 주민들의 반대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천의 미래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