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정보보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전면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ISMS-P 인증 제도 개편의 배경과 시급성
2024-2025년 동안 쿠팡을 비롯한 ISMS-P 인증 기업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제도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정부 합동 TF 조사 결과,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 제도의 심사 체계 미흡과 사후 관리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기준 93.6%의 상급종합병원이 ISMS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기록된 117개 기업 사고 중 정보통신업(47곳)과 전자상거래 업체(18곳)가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1분기 내 시행 예정인 제도 개편은 기업 보안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무화 확대 대상 및 범위 세부 분석
ISMS-P 인증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의무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 자율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형온라인플랫폼에 대한 ISMS-P 인증이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특히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 즉 월평균 100만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에는 더욱 강화된 인증 기준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기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 제공 매개 사업자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대상은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업종 분류 | 적용 대상 | 의무화 기준 |
|---|---|---|
| 정보통신업 | 통신사, IT서비스 기업 | 월 평균 이용자 100만 이상 |
| 전자상거래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 연간 매출 100억 이상 |
| 금융 | 은행, 증권, 보험사 | 자산 규모 2조 이상 |
| 의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병상 수 300개 이상 |
2025년 기준 약 900개 ISMS 인증 기업들은 내년 초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른 현장 검증 점검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정보보호 책임이 더욱 강화됩니다.
심사 프로세스 혁신: 예비심사부터 현장 실증까지
새롭게 개편되는 ISMS-P 인증제도는 심사 프로세스에서도 혁신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 보호항목을 먼저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 통제 등 10대 핵심 항목에 대한 선검증이 도입되며,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본심사에서는 기존의 서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기업의 코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현장 실증 심사가 의무화됩니다. 실시간 보안 테스트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의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업이나 과거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약점 진단과 모의해킹 등 기술 기반의 심사가 강화됩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심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러한 심사 프로세스의 혁신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식적인 인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후 관리 체계 강화: 사고 대응에서 재발 방지까지
새로운 ISMS-P 인증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후 관리 체계의 대폭 강화입니다.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특별 사후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후심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기간은 기존 대비 2배로 확대되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이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쿠팡 등 사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 관리 체계 위반 시에는 인증 취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 체계 강화는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인증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체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별 대응 전략: 의무화 대상 확인부터 인증 준비까지
기업들은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기준에 따른 자사의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ISMS-P 인증 의무 대상으로 확인된 기업은 2026년 1분기 시행 전까지 인증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도 2025년 12월부터 시행된 긴급 자체 점검 요청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보안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핵심 보호항목 10대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ISMS/ISMS-P 간편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온라인플랫폼은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전 가이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도입된 간편 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증 문턱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KISA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ISMS-P 구축·운영 교육 프로그램을 2025년 4분기부터 신규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통해 인증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보조금 정책도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 패키지와 인증 준비 템플릿이 무료로 제공되며, 2025년 12월부터는 AI 기반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인증 심사 준비 지원 서비스도 개시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제도 시행 로드맵과 기업 대응 일정
ISMS-P 인증제도 개편의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시기 | 주요 내용 | 기업 준비사항 |
|---|---|---|
| 2025년 12월 | 합동 TF 최종 개선안 확정 및 설명회 | 설명회 참석 및 정보 수집 |
| 2026년 1분기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완료 | 개정된 법규 내용 파악 |
| 2026년 2월 | 의무 대상 기업 사전 신청 및 준비 기간 | 인증 신청 준비 및 사전 점검 |
| 2026년 4월 | 신규 의무 대상 기업 본격 심사 시작 | 심사 대비 최종 점검 |
| 2026년 7월 | 기존 인증 기업 신규 기준 재심사 시작 |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체계 보완 |
기업들은 이러한 로드맵에 맞춰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기업의 전략적 접근법
ISMS-P 인증제도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역할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내부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삼자 평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객관적인 보안 수준 진단을 받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2026년 제도 시행 전까지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인 인증 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변화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온라인플랫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안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ISMS-P 인증제도의 전면 개편은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ISMS-P 인증제도의 의무화는 디지털 경제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