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중소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상하수도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다행히 이런 문제점들이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국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를 싹 다 조사해서 총 40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 상하수도 규제가 문제였을까?
지금까지 상하수도 관련 규제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공장 짓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지역에 따라 불공평한 비용 부담을 겪어왔어요.
특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는 중소기업의 투자 비용이나 고정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 운영하는 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크면 클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니까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거예요.
중기 옴부즈만의 전수조사, 무엇을 했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160개 지자체의 상하수도 관련 조례 1,614건을 모두 조사했어요. 정말 방대한 양이죠? 이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40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사용료 요율 산정 및 감면, 이의신청 제도, 납부방식 등을 살펴봤어요.
재밌는 건 지자체들의 반응이었어요. 400건은 개선하기로 했지만, 수용 불가하다는 답변도 266건이나 됐고, 장기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무려 948건이었다고 해요. 특히 장기 검토 답변이 58%나 된다는 건 아직 지자체들이 변화에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어떻게 바뀌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개선이에요. 지금까지는 공장 건축할 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면적 기준이 지자체마다 너무 달랐어요. 어떤 곳은 작은 면적에도 부과하고, 어떤 곳은 큰 면적에만 부과하는 식이었죠.
이제는 공장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면적 기준을 2,00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쉽게 말해서 작은 공장은 이 부담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연면적 산정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건물 전체 면적을 다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물 소비량이 없는 창고나 주차장 같은 공간은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물을 쓰는 공간만 계산하니까 훨씬 합리적이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 내용은?
하수도 쪽에서도 개선 내용이 있어요. 특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물을 말해요. 이런 건물들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오수 발생 여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차등 부과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임시로 지은 사무실이나 컨테이너 같은 건물은 실제로 하수를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면적만 보고 일괄적으로 부과했는데, 이제는 실제 사용량을 고려한다니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
상하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변경되나?
상수도 사용료 부분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공장 등 제조업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제조업은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잖아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 및 징수 체계를 정비한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고정비용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하죠.
사실 물 사용료가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인데, 이 부분이 줄어들면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고정비용 절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의 말에 따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지자체의 58%가 '장기 검토'라고 답변했다는 건 사실상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조례 개정에 대한 부담이나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최 옴부즈만은 "끈기 있게 설득해 불합리한 규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일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모든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규제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따라 다른 비용을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기업이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변화가 실제로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